지난해 하반기 이후 라면 등 가공식품값이 훌쩍 뛴 데 이어 설을 앞두고 설상가상으로 밥상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물가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품귀를 빚는 계란은 물론이고 무·양배추·당근 등 농산물 가격마저 예사롭지 않다. 과일과 육류, 어류도 예외가 아니다. 무·양배추·당근의 소매값이 평년의 두 배를 웃돌고 배추는 1년 전보다 96% 이상 올랐다고 한다. 한우·갈치·오징어 가격도 20% 넘게 뛰었다고 하니 주부들이 “봉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고 푸념할 만하다.
연초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는 지난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차바’의 영향이 클 것이다. 농산물은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균 기온이 낮아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수산물 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농축수산물은 공급이 줄면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시설재배 물량이 풀리는 봄까지 농수산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고, 온난화에 따른 수산물 개체수 감소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사재기 등 유통구조 문제로 인해 서민 물가 상승 폭이 커지지 않았는지, 업체들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는지, 당국은 과연 이를 제대로 감시·관리·감독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얼마 전 달걀값이 폭등하자 사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통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뚜렷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달걀값의 고공행진 이면에 사재기 행위가 없었다는 당국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신음이 크지만 정부의 뚜렷한 수급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계란 수입을 위해 관세를 일시 없앤 것이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당국이 원자재값과 날씨 탓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성장 없는 불황 속의 가파른 물가 상승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당국은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전에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담합과 사재기 감시, 생필품 수입 규제 완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모든 수단을 서둘러 동원해야 한다.
연초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는 지난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차바’의 영향이 클 것이다. 농산물은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균 기온이 낮아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수산물 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농축수산물은 공급이 줄면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시설재배 물량이 풀리는 봄까지 농수산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고, 온난화에 따른 수산물 개체수 감소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사재기 등 유통구조 문제로 인해 서민 물가 상승 폭이 커지지 않았는지, 업체들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는지, 당국은 과연 이를 제대로 감시·관리·감독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얼마 전 달걀값이 폭등하자 사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통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뚜렷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달걀값의 고공행진 이면에 사재기 행위가 없었다는 당국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신음이 크지만 정부의 뚜렷한 수급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계란 수입을 위해 관세를 일시 없앤 것이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당국이 원자재값과 날씨 탓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성장 없는 불황 속의 가파른 물가 상승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당국은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전에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담합과 사재기 감시, 생필품 수입 규제 완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모든 수단을 서둘러 동원해야 한다.
2017-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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