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의 전방위 수사,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설] 특검의 전방위 수사,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입력 2016-12-28 18:14
수정 2016-12-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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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거침없는 수사확대 주목… 좌고우면 거듭한 검찰 반성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 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방위 수사가 시시각각 숨 가쁘게 전개된다. 꼬리 물고 터진 국정 농단 의혹에 근 두 달여 국민은 기가 질릴 대로 질렸다. 수사 결론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일단 특검의 출발 동선은 거침없이 명쾌하다. 꽉 막혔던 숨통이 그나마 뚫린다는 기대 여론이 높다.

특검은 그동안 불거졌던 국정 농단 의혹들을 동시다발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특검이 간판을 달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들이 속속 현실로 이어진다. 어제 새벽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체포돼 연행되는 모습이 전격 공개됐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캐는 데 화력을 집중한다. 합병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는 움직일 수 없어진다.

특검은 금기어로 굳었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주저 없이 손대고 있다. 특검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보장’을 박 대통령이 위배했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내내 흉흉한 소문으로 나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소리 없는 정권 실세로 꼽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랍까지 들여다봤다.

특검의 이런 행보에 검찰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다. 어제오늘 새로 불거진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이 이리 주무르고 저리 뭉개며 세월만 보냈던 묵은 의혹들이다. 백전노장의 ‘법꾸라지’ 김 전 실장은 백번 접어 준다 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은 깔아뭉개기 민망할 정도로 빤히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눈감고 넘어가지 않았나. 여론에 떠밀려 만든 우 전 수석 전담 특별수사팀은 결국 그제 빈손으로 팀을 해산했다. 좌고우면하지 않아도 수사가 힘들었을 판에 좌고우면으로 일관하다 제 손으로 판을 걷은 셈이다.

특검이나 검찰이나 손에 쥔 칼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특검의 칼에 기대가 높은 까닭은 간명하다. 누구도 아닌 국민 뜻에 부응해 의혹의 환부에 지체없이 칼을 대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우 전 수석을 향한 압박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뒷설거지 거리만 잔뜩 특검에 떠안긴 검찰은 얼굴을 못 들어야 한다.

특검의 활동은 시한부다. 우리는 벌써 ‘특검 이후’에 마주할 현실에 답답해진다. 권력에 휘둘리는 검찰의 생리가 뿌리째 바뀌지 않는다면 좌고우면, 전전긍긍하는 검찰의 초라한 모습을 또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 수사로 시급히 도려내야 할 고질은 정경유착이다. 그에 못지않게 급한 것이 검찰 개혁이다.
2016-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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