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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외교 시험대에 올린 트럼프의 ‘친러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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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12-14 01:0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보여 주고 있는 외교적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親)러반(反)중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는 전에 없이 친밀감을 표시하는 반면 중국과는 어느 때보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애써 보여 준다. 트럼프가 냉전시대 세계를 반분(半分)하기도 했던 ‘위험한 국가’와 손을 잡으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요 2개국(G2)의 한 축으로 부상한 ‘새로운 위협’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하는가 하면 중국의 반발에는 “우리가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의도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기존 외교의 공식은 효용을 잃었다고 해도 좋다. 사안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한국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판 흔들기’는 초대 국무장관으로 친(親)러시아적 성향의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를 낙점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현실화된다면 그 자체로 중국은 ‘미국의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닥칠 더 큰 문제는 ‘친러반중’ 색채가 짙은 미국의 ‘사업가 외교’가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중국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만에 친밀감을 표시한 트럼프의 제스처 역시 ‘하나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를 중국과 ‘빅딜’하겠다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다. 한반도 문제 해법을 두고 당사자인 남북한이 배제된 가운데 주변국이 ‘거래’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방위비 부담 요구는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는 단계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다각화할 것이다. 그들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석탄 수입 제한 결의를 따르는 것은 잠정 조치일 뿐이다. 미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할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비중도 높여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정부는 역량을 한데 모아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 외교의 감춰졌던 잠재력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16-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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