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총리 인준 국회 설득 박 대통령 몫이다

[사설] 김 총리 인준 국회 설득 박 대통령 몫이다

입력 2016-11-03 23:32
수정 2016-11-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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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사회 정책을 맡겨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상설적인 협의기구, 협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치’, 자신은 ‘내치’에 전념할 것이며 책임총리로서 국회 및 여야와 협의해 사실상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 제안 수용 배경을 밝힌 김 후보자는 학자 출신답게 시종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구상 등을 설명했으며 일부 대목에서는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야 3당이 박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 발표에 대해 “국면 전환용 불통 인사”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야권, 더 나아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저간의 과정과 국정 운영 구상 등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인준 거부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국정 수습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엄중한 국정 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여전히 소통하지 않으면서 전격적인 인사 국면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야 3당은 어제 박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 인사를 단행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불구덩이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일방적인 총리 지명 이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함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총리 내정은 없던 일이 된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고, 받아 주지 않는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노력만으로 야 3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의 여부도 김 후보자의 설명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길밖에는 없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데다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정의 불은 한순간도 꺼져선 안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이 직접 권한이양 등의 진정성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
2016-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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