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6년식 버블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 잡아야

[사설] 2006년식 버블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 잡아야

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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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투기 열기는 강남에서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아현·은평 등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분당·판교·위례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만 500만~1500만원 올랐다. 강남 지역 재건축 과열 현상이 이제는 강북·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신도시에선 전셋값과 집값의 차이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 투자’가 중소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 전세금에 자기 돈을 조금 보태면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보니 한 채 값만 있으면 10채를 살 수 있다. 전문 브로커들의 갭 투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엔 지방의 ‘아줌마 부대’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형국이다.

이런 과열 현상이 2006년 부동산 폭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적지 않다. 당시 강남 저층 재건축 투자 열풍은 수도권 전역에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다.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우스 푸어’를 양산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상 과열은 반드시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52만 가구에 이어 올해 4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두 배나 되는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고 지적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벌써 미분양 사태 징후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상륙할 경우 부동산 거품은 삽시간에 꺼지고 건설사들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계 파산과 금융 부실이 현실화되며 소비 위축으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국지적 과열 현상을 인정했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대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소극적인 ‘8·25 대책’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만큼 이번엔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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