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비난 강도는 높이면서도 제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북·중 접경 지역에선 교류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북 제재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직후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어 나흘 뒤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되레 다른 나라들의 독자 제재를 막는 듯한 자세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는 찬성하되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다. 앞서 왕 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와 실천 과정에서 중국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대에선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현지 무역상들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북·중 교역의 70% 이상 이뤄지는 랴오닝성 단둥에서 하루 400여대의 화물 트럭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북한에서는 100여대의 트럭이 넘어오고 있다고 한다. 지린성 훈춘에서 북한 나진으로 들어갈 때 들르는 취안허 세관 입구도 차량들로 북새통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두만강대교를 오가는 차량이 핵실험 초기에 줄었다가 지금은 더 늘어 하루 1000여대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지난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북한이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도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더욱이 중국이 지금처럼 제재에 소극적이면 더 그렇다. 중국은 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