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간전문가, 포럼서 사드·한중관계·북핵 해법에 시각차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드와 한중관계, 북핵 해법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 출신의 정치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은 1일 오후 개최되는 ‘한중 서울평화포럼’ 발제문에서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이미 소원해졌다”면서 사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한중관계는 심히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한반도 정세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을 주제로 한중 서울평화포럼을 개최한다.

덩 전 부편집장은 발제문에서 “사드 문제로 한국이 중국과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중국 내 여론의 압박에 의해 감히 누구도 중국의 대북 비핵화 입장이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없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는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에 편향했다”면서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 이후 중국은 한국에 편중된 시계추를 되돌리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 있어서 (한중이) 각자 조금씩 양보한다면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 후 레이더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표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덩 전 부편집장의 내세운 사드 레이더 관련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덩 전 부편집장은 또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만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중국과 같이 해결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로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연구위원 및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발제문에서 “사드가 중국의 국방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설명을 모두 들어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이 정말 절실하게 사드를 막는 것이 전략상 중요한 문제였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망하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 측에 확실히 보장해줄 어떤 것(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 친선관계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분쟁들이 한중관계를 일시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본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면서 “북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를 중국이 꺼낼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