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행으로 후배 검사의 자살까지 부른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게임 기업 넥슨 측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첫 현직 검사장 구속기소 사례가 된 진경준 검사장 사건. 각종 법조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사건.

2016년 대한민국 검찰이 처한 현주소다. 최근 두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 개혁에 공조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검찰 개혁’ 불씨에 전직 검찰 간부가 기름을 부었다. ‘조희팔 뇌물 검사’ ‘10억 뇌물 검사’ 등으로 언론을 도배했던 김광준(복역 중)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차장급)가 그 주인공이다.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3년 8개월의 수형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그가 최근 작심한 듯 검찰의 낡고 자의적인 수사관행에 대해 입을 열었다.

1일 주간지 <시사저널>과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최근 두 언론사에에 “나는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한 특임검사의 희생양”이라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두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김 전 검사는 부적절한 사생활 탓에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2억원대의 돈을 빌렸고, 이를 빌미로 경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선례를 만들지 않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특임검사팀을 꾸려 경찰 수사를 가로챘다. ☞ 검찰, 특임 검사 임명해 별도 수사 ‘충돌’

또 김 전 검사가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개인사를 이유로 당시 직속상관인 김수남(현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사의를 밝혔지만, 김 차장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해결하고 계속 일을 하라”며 만류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에 대한 특임팀 수사가 시작되자 김 차장은 이런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는 게 김 전 검사의 주장이다.

김 전 검사는 편지를 통해 “검찰이 현직 차장검사급이었던 나에게도 수사권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얼마나 불법·부당한 검찰 권력이 행사됐겠느냐”라면서 “(검찰 스스로) 반성하며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충정에서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 당시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한 김수창 특임검사는 제주지검장 재임 때인 2014년 8월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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