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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첫 칼끝…관·재계 유착 캐기

공직자에 첫 칼끝…관·재계 유착 캐기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6-30 22:48
업데이트 2016-06-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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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로비 의혹 미래부 고위직 수사

재승인 심사 형사처분 등 누락
고의 정황 땐 소환 불가피
A국장 “롯데측 만난 적도 없다”


검찰이 롯데그룹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관계 로비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수사에 주력하던 검찰이 그동안 공직과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롯데의 국내 사업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이기 때문이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의 신헌(62) 전 대표, 강현구(56) 대표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A국장, B과장, C서기관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대상 공무원들을 확정한 만큼 이들의 혐의와 관련된 수사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의 케이블 채널 사업권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정한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미래부에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분을 받은 임직원 2명을 누락한 채 6명으로 보고해 과락을 면한 것이다.

미래부는 납품 비리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롯데홈쇼핑의 전직 임원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인사가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 참여하는 등 심사위원 결격사유도 발견됐다. 미래부 공무원들이 롯데홈쇼핑에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과 검찰은 미래부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고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허가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 연장 과정에서 단순 과실이 아닌 로비에 의한 고의적 봐주기 정황이 드러난다면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전 대표와 강 대표는 로비 의혹 외에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인허가 비리를 저지른 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2014년부터의 자금 흐름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외에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부산롯데월드 부지 용도 변경, 맥주사업 진출 역시 정치권과 관가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들이다.

A국장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건 사실이나 롯데 측 대표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1일 오전 10시 롯데가(家)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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