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곪아 터진 상명하복 검찰문화

[사설] 결국 곪아 터진 상명하복 검찰문화

입력 2016-06-28 17:54
수정 2016-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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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의 2년차 ‘에이스 검사’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돌아오는 장기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고 적혀 있었다. 유족과 친지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속에 ‘진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다. 자살 한 달 전 그는 “부장검사에게 매일같이 욕을 먹으니 한 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부장검사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내가) 당당하다고 심하게 욕설을 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고도 적었다. 한 대학 동기는 “보고를 할 때 (부장검사가) 질책하며 결재판으로 몸을 찌르거나 수시로 폭언을 한다며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들은 대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카톡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는 직속상관의 일상적인 폭언과 비상식적인 인격모독적 발언에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글을 SNS에 올리면서 공개한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임 검사는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절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10여년 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1993년에도, 2011년에도 상관에게서 인간적 모멸감을 받고 젊은 검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관이 거리낌 없이 폭언을 일삼으며 후배를 모욕하는 일이 여전히 검찰청사에서 횡행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까라면 까!” 식의 비뚤어진 상명하복 문화를 대단한 전통처럼 고수하는 검찰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없애고 대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도입했지만 일선 현장은 아직도 왜곡된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임 검사가 지적한 대로 ‘스스로 다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평검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체계를 완전히 없애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영역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후배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커녕 모욕하며 복종만 강요하는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뻔하다. 곪아 터져 버린 검찰의 왜곡된 상명하복 문화를 이젠 바꿔야만 한다.
2016-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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