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호 복합위기, 민관 하나 돼 헤쳐 나가야

[사설] 대한민국호 복합위기, 민관 하나 돼 헤쳐 나가야

입력 2016-06-27 20:30
수정 2016-06-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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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후폭풍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양상이다.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반(反)세계화 흐름이 확산된다면 그나마 수출 덕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거세질 게 분명해 보이는 신고립주의 바람은 북한의 핵·미사일에서 비롯된 우리의 안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는 그렇잖아도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앞에서 터진 초대형 ‘뇌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하나 돼 비상한 각오로 맞서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며 현재의 복합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축소하거나 도외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난주 검은 금요일 하루에만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 3000조원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증시에서도 47조원이 증발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해졌다. 우리도 올해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낮춰 잡아야 할 상황이다.

브렉시트는 예전의 금융위기와 달리 그 충격은 실물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브렉시트의 근저에 뻗쳐 있는 반세계화와 신고립주의 기운이 국제 질서의 대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기울어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나 공동으로 밝힌 것도 신냉전 구도 회귀로 읽혀 꺼림칙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수공(水攻)까지 걱정해야 하는 안팎곱사등이 처지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부작용인 극심한 양극화에 분노한 대중들의 반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과 개방으로 인한 혜택이 일부 엘리트층에게만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서민들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점점 더 분노하다 결국 폭발했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고민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박탈감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건국 이후 숱한 위기가 닥쳐왔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탁월한 ‘극복 유전자’를 발휘해 슬기롭게 빠져나왔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경제·안보 복합 위기는 과거의 엄청난 격변의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하나 돼 헤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위기의 실체를 가감 없이 설명하고, 정치권은 당략 아닌 국익만 생각하며, 국민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뒷받침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모두 함께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에 맞서야 한다.
2016-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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