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수단 미사일 집착 말고 주민 생계 돌보라

[사설] 北 무수단 미사일 집착 말고 주민 생계 돌보라

입력 2016-06-22 22:50
수정 2016-06-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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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두 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먼저 발사된 미사일은 150㎞를 날아가 공중폭발했으며 나중에 발사된 미사일은 각도를 높여 쏘아 400㎞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결국 여섯 번째 만에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실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어제 발사 장면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무수단 미사일에 병적으로 집착해 왔다. 강력한 제재 국면에서도 김정은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중거리 핵무기 운반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 주려는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운용한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니만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북 제재 강도를 한층 더 높여야만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여러 차례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중국 베이징에 대표단을 보내 반관반민 성격의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화 제스처가 기만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셈이다. 다소 느슨해지는 감이 없지 않았던 제재 고삐를 더욱 죄어야만 한다.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한층 피폐해지고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엘리트층인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연쇄적으로 집단탈출을 하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도발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데 2000만 달러가 투입된다는 추정에 비춰 보면 북한은 최근 두 달간 무려 1억 2000만 달러를 쓸데없이 허공에 날려 보낸 셈이다.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의 두 달치 식량을 수입하고도 남는다고도 한다. 김정은이 정녕 북한 지도자라면 주민들의 생계부터 돌보는 게 도리다.
2016-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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