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나뉘어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간 지역 대결 양상을 띠던 신공항 유치전이 제3의 길로 출로를 찾았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이 경제성·안전성·환경성 등을 망라한 전체 평점에서 가장 앞섰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에 손을 들어 주면서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결말이다. 지역 갈등이 폭발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해서다. 그러나 부산·대구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성급하게 대형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전비(前非)를 자성하고 앞으로 이를 자제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식으로 낙착되기까지 무려 10여년을 표류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검토 지시를 한 뒤 이명박 후보가 2007년 대선에서 약속했다가 집권 후에 부산 대 대구·경북·경남·울산으로 민심이 갈리자 백지화했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문재인 두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뛰듯 영남권 단체장과 여야 의원들도 수시로 신공항 약속을 남발했지 않았나. 이로 인해 높아진 지역민들의 기댓값이 야기한 갈등과 국정 혼선은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가장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정치 논리로 접근한 탓이다. 즉 표심에 휘둘려 대국을 보지 못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유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는 게 옳다.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가 김해공항 대폭 확장이 곧 신공항이라는 논리로 공약 번복 논란에서 벗어나려 하는 건 옹색해 보인다. 외려 공약 불이행을 사과하면서 경제성도 없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밀양 또는 가덕도 신공항을 포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공법일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합리성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 책임을 남 얘기하듯 하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태도도 가관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총선에서 연거푸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가덕도 방문 이벤트까지 벌인 터라 자가당착인 까닭이다. 여든 야든 신공항 문제로 더는 지역 정서에 불을 붙이거나 다시 대선 공약화할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외국 용역업체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듯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최대 6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다만 어제 황교안 총리가 “영남권 거점 신공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는 활주로를 추가하고 공항 터미널을 신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김해와 영남권 주요 도시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여객·화물 수요를 김해공항으로 집중시킬 후속 조치가 긴요하다. 김해공항이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으려면 중앙정부나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권 자치단체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영남 지역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속히 소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손을 잡기를 당부한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식으로 낙착되기까지 무려 10여년을 표류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검토 지시를 한 뒤 이명박 후보가 2007년 대선에서 약속했다가 집권 후에 부산 대 대구·경북·경남·울산으로 민심이 갈리자 백지화했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문재인 두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뛰듯 영남권 단체장과 여야 의원들도 수시로 신공항 약속을 남발했지 않았나. 이로 인해 높아진 지역민들의 기댓값이 야기한 갈등과 국정 혼선은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가장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정치 논리로 접근한 탓이다. 즉 표심에 휘둘려 대국을 보지 못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유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는 게 옳다.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가 김해공항 대폭 확장이 곧 신공항이라는 논리로 공약 번복 논란에서 벗어나려 하는 건 옹색해 보인다. 외려 공약 불이행을 사과하면서 경제성도 없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밀양 또는 가덕도 신공항을 포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공법일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합리성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 책임을 남 얘기하듯 하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태도도 가관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총선에서 연거푸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가덕도 방문 이벤트까지 벌인 터라 자가당착인 까닭이다. 여든 야든 신공항 문제로 더는 지역 정서에 불을 붙이거나 다시 대선 공약화할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외국 용역업체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듯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최대 6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다만 어제 황교안 총리가 “영남권 거점 신공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는 활주로를 추가하고 공항 터미널을 신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김해와 영남권 주요 도시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여객·화물 수요를 김해공항으로 집중시킬 후속 조치가 긴요하다. 김해공항이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으려면 중앙정부나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권 자치단체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영남 지역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속히 소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손을 잡기를 당부한다.
2016-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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