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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인터넷 시대, 복권도 이에 맞게 변해야/송준상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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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06-19 21:43 월요 정책마당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송준상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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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상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3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복권(로또)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인터넷·온라인 경제 시대에 맞춰 복권 판매도 변화하려는 것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지급 서비스가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1940만건에 이르는 시대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1996년 핀란드에서 인터넷을 통한 복권 판매가 시작된 이래 영국(2003년), 미국(2005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 걱정이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가 쉽고 무분별하게 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사행성이 더욱 조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권산업의 특성이나 규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사행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복권의 중독성은 경마 등 여타 사행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권보다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스포츠토토도 2004년부터 인터넷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또 복권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복권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다. 복권 발행 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정한 총량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의 경우 매출 총량 한도가 3조 6057억원이었으며 실제 판매액은 3조 5551억원이었다. 1인당 1회 구매 한도도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인터넷을 통한 복권 구매는 실명으로만 가능하고 1인당 구매 한도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다. 사행성 관리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정부로서도 사행성 우려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로 인해 기존 복권 판매점들의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이 서로 공생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인터넷 판매 초기에 이런 우려가 있었으나 잘 해결해 나간 것처럼 복권의 경우에도 온·오프 판매 간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판매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시행되기까지는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인터넷 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터넷 판매 시스템을 만들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복권 판매액 중 인터넷 판매 비중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 자격과 이를 인증할 수단 등도 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판매 시스템도 새로 설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인은 물론 신도시 등 판매점이 많지 않은 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의 편의도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56%가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복권 구매자의 1회 평균 구매액은 8230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권이 소소하게나마 우리의 삶에 작은 재미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인터넷 판매 시스템은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 주는 재미와 의미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판매된 복권은 기금으로 조성돼 저소득층 임대주택 10만호 제공 등 어려운 우리 이웃의 행복 후원권이 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4조원이 기금으로 조성됐다.

복권, 나아가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정부도 복권을 건전하게 즐기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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