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임박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제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 때 선정 방식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탈락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설명 차원이라고는 하나 이미 입지를 내정해 놓고 그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경남·경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단체장들이 힘을 과시하듯 일제히 ‘계획했던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언론에 광고까지 내 이 같은 심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남권에선 신공항 입지 문제를 놓고 10여년째 ‘밀양 대 가덕도’ 구도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때문에 이미 5년 전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그렇다고 갈등 수위가 그때보다 낮아진 것도 아니다. 현재 영남권과 정치권이 들썩이는 모양을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폭발의 잠재성이 더 커진 듯싶다. 정치권의 개입은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칠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금껏 오로지 경제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돼야 하며, 어느 쪽이든 심사 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공항 유치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실패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피켓까지 등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정부는 신공항 입지 발표 때 선정 방식과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해명이 나오든 유치에 실패한 쪽을 이해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이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당시 김황식 총리는 담화문에서 “가덕도와 밀양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다”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역 갈등 유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당시 밀양과 가덕도는 19가지 세부 항목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각각 39.9점, 38.3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에서 각각 12.5점과 12.2점을 받았다. 두 지역 모두 상당히 낮은 점수였다. 따라서 이번엔 양쪽 모두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제안서를 보면 부산시는 5년 전 9조 8000억원이던 사업비를 5조 9000억원으로, 밀양은 10조 30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으로 낮췄다. 밀양의 경우 기존에 27개의 산을 깎아야 했던 것을 항공학적 기술을 적용해 4개만 깎아도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줄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가덕도 측은 안전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로선 선정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어느 쪽도 눈에 띄는 우세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5년 전 백지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환경 훼손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벌써부터 정권 심판, 불공정, 음모 같은 극단적 어휘들이 춤추고 있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면 없느니만 못할 수 있다. 신공항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영남권에선 신공항 입지 문제를 놓고 10여년째 ‘밀양 대 가덕도’ 구도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때문에 이미 5년 전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그렇다고 갈등 수위가 그때보다 낮아진 것도 아니다. 현재 영남권과 정치권이 들썩이는 모양을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폭발의 잠재성이 더 커진 듯싶다. 정치권의 개입은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칠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금껏 오로지 경제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돼야 하며, 어느 쪽이든 심사 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공항 유치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실패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피켓까지 등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정부는 신공항 입지 발표 때 선정 방식과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해명이 나오든 유치에 실패한 쪽을 이해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이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당시 김황식 총리는 담화문에서 “가덕도와 밀양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다”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역 갈등 유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당시 밀양과 가덕도는 19가지 세부 항목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각각 39.9점, 38.3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에서 각각 12.5점과 12.2점을 받았다. 두 지역 모두 상당히 낮은 점수였다. 따라서 이번엔 양쪽 모두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제안서를 보면 부산시는 5년 전 9조 8000억원이던 사업비를 5조 9000억원으로, 밀양은 10조 30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으로 낮췄다. 밀양의 경우 기존에 27개의 산을 깎아야 했던 것을 항공학적 기술을 적용해 4개만 깎아도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줄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가덕도 측은 안전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로선 선정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어느 쪽도 눈에 띄는 우세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5년 전 백지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환경 훼손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벌써부터 정권 심판, 불공정, 음모 같은 극단적 어휘들이 춤추고 있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면 없느니만 못할 수 있다. 신공항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6-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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