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사정, 환부만 도려내 ‘하명수사’ 의심 벗어야

[사설] 기업사정, 환부만 도려내 ‘하명수사’ 의심 벗어야

입력 2016-06-10 18:16
수정 2016-06-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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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해 마침내 ‘메스’를 들이댔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전격적으로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250여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신동빈 회장 자택과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집무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자금 조성 및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의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롯데월드의 특혜성 인허가와 관련,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전방위 사정(司正)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서초동발(發) 기업 사정은 두 달 전 4·13 총선 직후부터 조심스럽게 예상돼 왔다. 재계 순위 21위인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 고발과는 별개로 검찰이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롯데그룹 수사가 임박했다는 소문도 그즈음 나돌기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 수사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볼 때 검찰이 작심한 듯 기업 사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D그룹의 비자금 의혹, 또 다른 D그룹의 해외 재산유출 의혹 등 추가적인 수사 대상 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검찰 안팎에서 나돈다고 한다.

물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악용하고 비웃는 기업 비리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롯데그룹은 볼썽사나운 형제 간 경영권 분쟁과 각종 특혜 의혹, 입점업체 상대 갑질 등으로 잡음이 그치지 않았던 만큼 검찰이 그동안 눈여겨봐 왔을 가능성이 크다. 만신창이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특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만 한다. 검찰은 성역도 예외도 두지 말고 정치적 고려 또한 철저하게 배제한 채 오로지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에만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이번 기업 사정과 관련해 시중에서는 홍만표 변호사·진경준 검사장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의 ‘물타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후반부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기 위해 대기업들을 제물 삼아 본격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 특성상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최종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점에서 하명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런 시중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오로지 법의 잣대에 따라 엄정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2016-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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