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은 보류…4개 야당, 전국 소선거구 후보단일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연기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10％로 올리는 것을 2년 반 연기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이미 1년반 연기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은 2019년 10월로 한번 더 늦춰지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등을 이유로 소비세 인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으며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의 뜻은 참의원 선거를 통해 물을 것이라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회기가 1일 종료하고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보류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전에 사실상 돌입하게 됐다.

참의원 선거는 이달 22일 공시되고 다음 달 10일 투·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보류하고 중의원을 해산해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올해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일대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까지 동시 선거 구상에 난색을 보여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4개 야당은 아베 정권에 맞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32개 소선거구의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비세 증세연기가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정책)가 실패했다는 증거라는 주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소비세율 인상 연기 구상 등에 반발해 전날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아베 정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나 최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 지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아베노믹스 외에 일본 경제를 살리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 결과 여당이 참의원의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여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