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습 완결하고 67년 전으로 돌아간 김정은

[사설] 세습 완결하고 67년 전으로 돌아간 김정은

입력 2016-05-10 20:36
업데이트 2016-05-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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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3대 세습과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확립하면서 막을 내렸다.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는 노동당 위원장이 당의 최고 직책으로 당을 대표하고 영도한다는 점을 당 규약에 추가 명시한 뒤 김정은 노동당 제1국방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위원장을 포함해 중앙군사위원장 등 무려 9개의 감투를 쓰면서 당·정·군 권력을 장악하며 최고 통치자로 등극했다. ‘당 위원장’이란 이름은 67년 전인 1949년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사용했던 직책으로 굳이 이를 끄집어낸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 향수를 이용해 권력을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인 독재 체제를 공식화한 7차 당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권력 구도의 변화다. 북한은 원래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당 규약은 헌법을 뛰어넘는 최고 규범이다.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부친 김정일의 선군(先軍) 정치와 차별화해 당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장성택 등 핵심 간부들을 대규모 숙청한 김정은이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로 국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당 인사에서 대대적인 세대 교체는 없었지만 상당 규모의 승진을 통해 노·장·청 조화를 꾀한 것도 특징이다. 당 핵심인 상무위원을 5명으로 늘린 것이나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의 수를 늘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선군 정치로 권력을 지탱해 온 아버지의 그늘에서도 확실히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 정권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하면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 실현 의지를 밝힌 점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대결 구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혀를 찰 정도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한층 격화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정은 개인 우상화도 심상치 않다. 뚜렷한 치적도 없이 권력을 잡은 그로서 김일성·김정일 수준으로 권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비상식적인 우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어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군중대회가 이를 반증한다. 검은색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향해 10만여명의 평양 시민들이 열광적인 찬사를 보내는 모습은 섬뜩할 정도였다.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광기를 더해 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한층 권력 기반이 공고화된 김정은 정권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세밀한 공조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평화공세나 체제 급변에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6-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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