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에 적극적 역할하기로 한 한은

[사설] 구조조정에 적극적 역할하기로 한 한은

입력 2016-05-03 18:00
업데이트 2016-05-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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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맥이 닿는다. 국책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채권으로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증세나 다름없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해운업종의 부채만 78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한은을 통한 산업·수출입 은행의 자본확충에 매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은행 부실에 대해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로서 부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인 것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한은에 책임을 지우고 정부가 뒤로 빠지려고 한다면 구조조정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의 주체인 정부 대신 한은이 전면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근본 시스템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책임론이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가 신속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국회의 동의 대신 금융통화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한은 특별융자를 재원으로 마련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손쉬운 방법으로 구조 조정을 했다고 실패했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의 상황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사즉생의 각오 없이는 결국 책임 회피성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은의 ‘적극적 역할론’은 중앙은행으로서 국가 경제 회생이 걸린 구조조정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우리의 주력 수출 업종인 조선·해운 업종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량으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판국에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스스로 변화의 모습 없는 구조조정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공산도 크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앞으로 구조조정 자금 조달 규모 등의 윤곽이 잡힐 것이지만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를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엄격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등 감시 활동도 게을리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경제적 파문과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조정에 임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16-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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