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골든타임 낭비할 수 없다

[사설] 구조조정 골든타임 낭비할 수 없다

입력 2016-05-01 18:14
업데이트 2016-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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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 의사를 밝힌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이 핵심 이슈가 됐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산은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야 역시 찬반이 갈려 기업 구조조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마련에서부터 난항에 직면한 형국이다.

한국형 양적완화의 본질은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한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유통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을 풀어야 하지만 국채는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할 수 있다.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조선·해운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려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형식이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키를 쥔 야권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의 재정 정책은 아직 여력이 남아 있다. 구조조정 자금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구조조정 자금 지원은 한은 특별융자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 건설사와 해운사 구조조정은 물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증권·종금사를 살려낸 것도 특융이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순리다.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을 남발하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 시스템의 왜곡도 우려된다. 한국형 양적완화가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불확실한 정책 대안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용한 정책들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한은, 채권단은 물론 정치권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 노조들이 어제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량 실업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조의 결사반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에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이번만큼은 유야무야로 끝내선 안 된다. 국내외 경제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4월 수출은 작년보다 11.2%나 줄어들면서 1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내우외환이 겹친 형국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은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 8개월도 안 남았다. 대선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대량 실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골든 타임에 헛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현실 가능한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적기에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2016-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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