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인정·북미대화 촉구 메시지”…대북제재 동참 中에 불만 표출도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명시한 ‘9·19공동성명의 최종적 사멸’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며 “9·19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적대 행위, 위협행위에 나섬으로써 9·19공동성명의 근간을 제 손으로 완전히 깨버렸다”며 “적들이 걸어오는 핵전쟁 위협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답하는 우리의 기질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9·19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최대 성과물로,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북한이 이번에 9·19공동성명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현재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지속해서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11년 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지원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은 현재 한반도 긴장 격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9일 “비핵화 회담은 없다”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로 조미(북미) 대결의 격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그이(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능력 고도화) 지시는 어김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서세평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협상탁에 오르는 일은 없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될 때에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일 “북한의 9·19공동성명 사멸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하자고 미국에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중국도 당사자로서 참여한 9.19공동성명의 사멸을 주장한 것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2005년 9.19공동성명 도출 당시 6자회담 주재국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