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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 집들이날 ‘법인세 정상화’ 칼날 빼들어

국민의당, 국회 집들이날 ‘법인세 정상화’ 칼날 빼들어

입력 2016-04-25 13:15
업데이트 2016-04-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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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아닌 ‘복지 없는 증세’”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서 공식회의를 연 25일 ‘법인세 정상화’의 칼날을 빼들었다.

경제계 화두로 떠오른 구조조정에 앞서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계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겨냥해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논리만 되뇌고 있다”며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정책은 사상누각”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반복되는 재정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불용 처리라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삼아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순이익 5천억 원 이상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약 16%인 반면, 순이익 5천억 원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여서 불합리하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선 정관계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한편, 그동안 서울 마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해 온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얻으면서 앞으로 국회 본관 216호에서 각종 회의를 열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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