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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윈-윈 프로젝트’ 수출 카라반/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월요 정책마당] ‘윈-윈 프로젝트’ 수출 카라반/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입력 2016-04-24 18:24
업데이트 2016-04-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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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엑스트레미스 말리스 엑스트레마 레메디아’(Extremis malis extrema remedia)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최근 수출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기 부진과 저유가 지속 등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수출지원 기관장, 금융기관장이 합동으로 1박2일에 걸쳐 산업단지를 찾아가는 ‘수출 카라반’을 기획했다.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여러 곳에 얽혀 있는 수출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원 기관,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처음으로 수출 현장에 다같이 출동한 것이다.

사실 정부의 현장 방문이 단발성의 보여 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애로 사항을 토로해도 현장에서 즉답을 내놓는 경우도 드물고,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깜깜 무소식일 때가 다반사라는 기업인들의 얘기가 결코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바이어 찾기부터 금융,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수많은 지원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하소연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카라반 계획을 발표한 직후 수출 기업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수출지원기관, 금융기관을 선별해 드림팀을 구성했다. 또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데도 애썼다. 기존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수요 조사를 토대로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줄이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중기청 간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기업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던 만큼이나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다.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경영자협의회 대표는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이렇게 다같이 찾아온 경우는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수출 경험이 없는 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느 중견기업 대표의 건의가 즉석에서 수용됐다. “해외 거래처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에 대해 주 장관은 즉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기관에 지시했다.

이처럼 기존의 의례적인 간담회와는 다르게 진행되자 참석한 기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고, 매번 예정한 시간을 넘겨 진행되면서 KTX 열차를 놓칠 뻔한 진땀 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의 대부분은 현장 혹은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하고 개선 조치했다. 안타깝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정부 입장과 그 배경을 상세히 전달해 막연한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카라반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충북 오송에서는 관계 부처까지 참여한 가운데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재산업을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회 지원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고, 중국과 브라질에서 대규모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부터 연구개발, 세제, 인력, 금융까지 수출 확대를 위한 시급한 지원책을 모두 포함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비재산업의 경우 소규모 창업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원 두 명으로 패션기업을 운영 중인 청년 사장이 언어 장벽과 해외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무역협회는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코트라의 경우 지사화 사업과 교육 지원 등을 내놓았다.

수출 카라반은 정부와 수출지원 기관의 업무 방식을 ‘기다리는’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찾아가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다름이 없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중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인 것이 많았다. 이는 정책이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카라반 행사 직후 정부 정책이 중소·중견 기업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16-04-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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