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은 동의… 주도권 확보 신경전

정부·여, 노동개혁 4법·서비스법 연계
더민주, 법인세 인상 실업자 지원 방점
국민의당, 중점 처리 5개 법안 선정

여·야·정이 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경제 이슈들을 놓고 엇갈린 셈법을 내놓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서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매개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구조조정의 어려운 점, 즉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이들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주로 부실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다.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27일에는 일자리 창출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야권에 빼앗긴 정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야당의 발언이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국회에 있는 경제법안 처리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내 제1당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부실기업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에 방점을 둔다. 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와 전업(轉業) 교육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내놓은 상태다. 재원마련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가 이날 당내에 경제 정책 전반을 검토할 ‘경제특별위원회’(가칭) 구성 계획을 밝힌 것은 구조조정 논의 틀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4법은 비정규직법, 쉬운 해고를 위한 시행령 등 ‘악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졌다”며 사회경제적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그동안 주장해온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각종 민생·경제 이슈 선점을 통해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구조조정을 넘어선 거시적 관점에서 커다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선정했다. 민생법안 리스트를 통해 국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