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증권 수요 괜찮아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 불필요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새누리당의 총선 총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사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돼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은 수요가 괜찮아 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채권 발행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한은 부총재보 출신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완화 등을 위해 한은이 MBS 등을 인수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과거 국채 발행이 선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해 줬으면 하는 희망을 정부가 가진 적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MBS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한국판 양적완화 말고도)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도 MBS가 한은의 환매조건부증권(RP) 대상 증권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김 사장은 “MBS를 기반으로 한 RP 거래만 활성화돼도 시장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라며 “과거에는 노후 보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주택연금은 이제 경기 활성화의 화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김 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소득대체율이 40%대인데 한국은 20%대”라면서 “집 가진 노인들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 비율을 최대 80%, 활성화만 돼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