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솎아내기만으로는 부족 글로벌 경제 속 ‘큰 그림’ 그려야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과거에는 부실기업을 솎아 내는 측면의 구조조정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방침은 옳은 방향인가.

-기업 구조조정은 과거와 다른 방식이 돼야 한다. 과거의 구조조정이 부실기업을 솎아 내는 관점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이런 측면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산업 분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과거 금융 위주의 구조조정을 산업 전체까지 업그레이드하려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이끌어 가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서 경제 회복 시기에 국민들이 경제 회복의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경제 회복 시기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다. 한·중·일 글로벌 경제개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현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내느냐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구조조정을 수용하되 실업자 대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진정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실직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 줘도 미흡한 것이다. 구조조정이 아닌 다른 분야의 실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실업자 대책 소요 재원은 어떻게 할지도 얘기가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거시적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를 찾자는 총론은 맞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주력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키워 나간다는 건지 알기 힘들다.

→야당에서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은.

-필요한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재벌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거나 독과점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 재벌의 사익 편취를 막는 법안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법안, 대기업 규제를 옭아매려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