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스마트폰·앱 조사 등 대체방법 필요”“휴대전화 비율 1%p 증가하면 오차율 0.11%p↓”“위법·부정확 여론조사기관 ‘삼진 퇴출’ 제도 도입해야”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참패뿐 아니라 여론조사의 참패였다”, “통신 수단의 급변에 따라 여론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개방해야 한다” “신뢰성을 위배한 여론조사기관 ‘삼진 퇴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4·13 총선의 최대 패자로 꼽히는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0일 서울대 아시아개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금의 여론조사 시스템이 한계를 가지는 이유를 7가지로 분석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유선전화로 이뤄진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유선전화로는 연령층에서 20∼30대의 참여는 제한되고 50∼60대는 과도하게 표본으로 뽑혀 보수적 응답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또 여론조사 응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응답률이 낮은 젊은 층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할 수밖에 없어 결과에 왜곡이 생긴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응답률은 10∼20%, 자동응답조사는 2∼5%에 그친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 본부장은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고, 참여율이 낮은 20∼30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앱조사 같은 대체 조사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정당이 아니면 안심번호 활용이 금지돼 있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점도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중화 등으로 투표일에 가까울수록 표심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이전에 발표된 사전 여론조사와 개표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휴대전화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오차율이 0.11%포인트 정도 줄고, 표본의 크기가 100 증가하면 0.35%포인트 오차율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에 하루 더 가까이 설문조사를 하면 0.22%포인트 오차가 준다는 게 고 교수의 분석이다.

이어 배 본부장은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경력을 포함해 묻는지에 따라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때면 공신력 없는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거론했다.

또 사전 여론조사는 응답을 거절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응답도 포함돼 있지만 실제 선거는 무응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꼽혔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부정확한 상황에서 이에 근거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적절성과 공정성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는 평균 10%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은 “80년대 정치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래 이번 선거 여론조사는 사상 최대 오류를 범했다”며 “통신수단의 급변, 후보 경선과정서부터 시작된 4개월여의 잦은 여론조사로 인한 응답률 저하·무응답층 증가, 3당체제의 출현과 공천파동에 따른 막판 출렁거린 표심, 교차투표 등으로 여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안심번호 활용 허용 ▲여론조사 심의 기준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개정 ▲구간별 여론조사 판세분석 공표 ▲위법 부정확 여론조사기관 ‘3진퇴출’ 제도 도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