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16개 시도 주택가격-출산율 상관관계 분석

주택의 매매나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초산(初産) 연령이 늦고 출산율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이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4월호)에 실린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김민영, 황진영)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09~2013년 5개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주택가격과 출산율 관련 지표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주택매매가격(OHP), 주택 전셋값(RPH), 합계출산율(TFR), 초산연령(AFB) 등 4개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수간 상관계수(-1＜상관계수＜1)를 산출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에 가깝다면 반대(음)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주택매매가격이 합계 출산율과 갖는 상관계수는 -0.070, 초산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77이었다. 즉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고 초산연령이 많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택 전셋값이 각각 합계 출산율과 초산연령 사이에서 갖는 상관계수 역시 -0.68과 0.86으로 높았다. 높은 전세가가 출산율에 부정적이고 초산연령을 늦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전셋값이 16개 시도 중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합계출산율은 0.968로 가장 낮았으며 초산연령은 31.5세로 가장 늦었다.

이 같은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기나, 부산, 인천 등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 주택가격이 낮은 편인 지역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초산 연령도 이른 편이었다.

보고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높은 주택가격이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줄임으로써 젊은 남녀가 장기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