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출신 최고위급 정찰총국 대좌 망명은 체제동요 징후 대북 전문가 “공포정치 여파와 北체제 불안정성 보여주는 것”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기 힘들다”는 평가도

인민군 고위 장교와 외교관, 외화벌이 일꾼 등 북한 내 엘리트층이 잇따라 탈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외화벌이 일꾼 중심으로 동요가 커지고 있고,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악화로 북한 주민들도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탈북해 국내 입국한 정찰총국 출신의 인민군 대좌(우리의 대령)는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군 출신 중 최고위직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11일 “정찰총국의 대좌는 인민군 일반부대의 중장(별 2개·우리의 소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볼 수 있다”며 “북한 장교가 탈북해 국내 입국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지만, 이 정도 고위급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장성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찰총국은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내 핵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기관 핵심 간부의 망명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핵심 기관인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한국 망명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좌의 한국 망명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북한) 권력층 이상징후의 하나의 표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외교관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한국행도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재작년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데 이어 작년 5월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도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내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도 외화벌이 일꾼으로 출신 성분이 좋고 북한 내에선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국경지역 통제가 강화하면서 탈북민 수는 줄었지만, 해외 근무자를 중심으로 엘리트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김정은 공포통치의 여파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귀순에 성공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종업원 A씨는 탈북 계기를 묻자 “최근 대북제재가 심해지면서 북한 체제에는 더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는 서울로 탈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북한 주민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불안과 불만 등이 사회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다”며 “‘핵실험에 쓸 돈으로 쌀 한 자루씩 공급해주면 절을 하겠다’거나 ‘배급도 안 주면서 위성은 무슨 위성이냐’는 주민여론 관련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에도 있었던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앞으로도 북한의 다른 해외식당 종사자의 탈북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까지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좌의 탈북과 관련해서는 “북한군 대좌라면 한국의 대령급에 해당하는 인사로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간부 중에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 북한군의 장성급 간부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통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