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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의원 제도 끝내 ‘도마에’…“유권자 권리 훼손한다”

미국 대의원 제도 끝내 ‘도마에’…“유권자 권리 훼손한다”

입력 2016-04-11 07:17
업데이트 2016-04-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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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대의원 등이 유권자 표심 반영 못 하게 만들 수 있어

미국 대통령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를 대의원들이 뽑는 제도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직력이 약하거나 소속 정당 내 영향력이 작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변화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 등 미국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절차를 소개하면서 “최고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완벽하게 민주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길게는 150여 년 전에 도입된 대통령 후보 지명 절차에 대해 지난번 선거까지는 이렇다 할 문제 제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아웃사이더 돌풍이 강한 가운데 기득권을 가진 후보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을 깨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각 당의 전당대회에 대의원이 참가해 후보를 뽑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슈퍼대의원이 16%에 이른다.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선출되는 일반 대의원과 달리 주지사, 상·하원의원 등 당내 고위 인사로 꾸려지는 슈퍼대의원이 비대해진 결과 일반 유권자의 표심이 훼손될 여지가 커졌다.

일례로 뉴햄프셔 주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이겨 일반대의원은 15 대 9로 배분됐다.

하지만 뉴햄프셔 주에 할당된 슈퍼대의원 6명이 모두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해 슈퍼대의원까지 합하면 15 대 15로 같아졌다.

뉴햄프셔 주 일반 유권자의 민심은 샌더스로 확연히 기울었지만,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동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다.

공화당은 일반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지해야 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 게 유권자의 권리를 갉아먹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또는 테드 크루즈)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 의무를 지고 전당대회에 온 대의원이 2차, 3차 등으로 투표 차수가 넘어가면서 의무에서 해제된다.

2차 투표에서는 대의원의 57%가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고 3차 투표에서는 80%가 넘는다.

이는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에 나섰지만 2차 투표 이후에는 대의원의 개인 의사가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 크루즈 상원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이 대의원에 많이 포함되도록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역(Local)-주(State) 전당대회를 거쳐 전국(National)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부터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하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방식의 선거 제도에 대해 아웃사이더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샌더스 의원 지지자들은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는 슈퍼대의원을 골라 샌더스 편으로 돌아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히트 리스트’(Hit List)에 포함된 주지사나 상하원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지지자를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샌더스 지지자인 조던 플로트(25)는 슈퍼대의원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의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선거 제도 때문에 대의원들을 도둑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 선거 전략가인 폴 매나포트를 영입한 것도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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