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발적·자력 탈북”… 일각 북·중 관계 악화 결과물

“국제사회 대북 압박 지속 영향”… 中의 北노동자 집단 탈북 예상도

지난 7일 탈북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중국에서 일하다 동남아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 이후 전면적 제재 이행 의지를 보이는 중국이 이번 집단 탈북을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파탄 직전’인 상황에서 중국이 실제 탈북자 정책에까지 변화를 줬다면 ‘돈줄 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북한 체제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이번 탈북은 자발적인, 자력에 의한 탈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13명의 해외 노동자가 한꺼번에 탈북했지만 우리 당국은 통상적인 절차 이상의 특별한 외교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들은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탈북을 결심한 뒤 한달 만에 탈출에 성공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해당국과 북한 당국의 추적 등이 있기 때문에 결심해서 얘기하고 떠나기까지 짧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해외 식당은 과거부터 북한과 우호적 관계인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영업을 해 왔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영업 활동 및 인력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그간 대북 관계를 고려해 탈북 루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집단 탈북이 북·중 관계 악화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번 사건은 추후 한·중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간 협력이 긴밀히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집단 탈북에서의 중국 정부 역할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실제 중국 측이 이를 용인 또는 묵인한 것이라면 추후 또다시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등의 대규모 집단 탈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국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오며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리 제재 이행 결과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 중 제3국 편의치적 선박 총 10척은 모두 등록이 말소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