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北 사회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배급도 안주면서 위성은 무슨 위성이냐’ 주민 여론도

북한 주민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드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불안과 불만 등이 사회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민여론과 관련한 첩보를 일부 공개했다.

그는 “”핵 실험에 쓸 돈으로 쌀 한 자루씩 공급해주면 절을 하겠다‘거나 ’배급도 안 주면서 위성은 무슨 위성이냐‘는 주민여론 관련 첩보가 있다“면서 ”이는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북한 관련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첩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첩보는 제4차 핵실험 이후 북-중 무역이 쪼그라드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7차 당대회 준비를 위해 무리한 상납금과 노력동원을 강요하는 지도부의 모습에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과로 선전되는 핵과 인공위성이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북제재와 노력동원 강화로 이어지면서 불만을 부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폭동 등으로 가시화될 정도는 아니지만) 제재로 인해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대행사임에도 7차 당대회를 비교적 간소하게 치르려는 모양새이지만, 주민들이 지는 부담은 오히려 무거워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당시 대규모 치적물 건설과 열병식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소진했다“면서 ”이번에는 대규모 군중시위 외엔 특별한 준비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에 해외사절을 초청한 동향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각종 성과가 부진하다보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하면서 려명거리 건설 등 전시성 치적 사업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70일 전투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탈적 모습의 노력동원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 매체에서 ’제재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다‘고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6·25 전쟁 당시 쓰인 ’군자리 정신‘과 ’고난의 행군' 등 구호를 다시 선전에 활용하는 등 행태도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상황 악화를 입증할 통계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주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쌀 등 생필품 가격이 인상됐지만 급등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 무역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