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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상화, 당대회 앞두고 가속…김일성·김정일 수준”

“김정은 우상화, 당대회 앞두고 가속…김일성·김정일 수준”

입력 2016-04-08 14:58
업데이트 2016-04-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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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서 분석

북한이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진단이 나왔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5주년 학술회의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토론에서 “북한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이번 당대회의 주요한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국장은 “북한의 표현을 보면 (김정은이) 김일성ㆍ김정일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우상화 강조는 북한의 인민중시 정책의 허구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면서 “김정은이 때때로 애민지도자 행보를 연출하지만 이는 김정은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희생을 정당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복지에 쓸 돈을 김정은 일가 찬양에 쓰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사업에) 동원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또 “북한의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특징은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면서 병진노선 관철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추가 도발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지만 대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한국 등의 독자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ㆍ핵 병진노선의 ‘경제’는 핵개발을 가리려는 눈속임”이라며 “북한이 군사 예산을 줄여 경제쪽에 쓰겠다고 하지만 예산을 발표한 것을 보면 국방비가 거의 줄지 않았다. 경제ㆍ핵 노선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면 과거보다 실질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현재 플러스 1% 정도인데 마이너스 2~4%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외화벌이 규모가 한해 40억~50억 달러 규모인데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광물수출 10억 달러, 정상무역 4억 달러 등이 감소해 15억 달러 정도 북한의 외화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도 “지금 북한에서 제재로 휘발유 가격이 50~150% 폭등하는 등 시장이 교란되고 물품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 속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황해북도 산에서 풀뿌리를 캐는 현상도 있다고 한다”고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시장이 위축되면서 시장과 결탁한 권력자들이나 해외 공관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한다는 전언도 있다”며 “제재를 촘촘히 하고 6개월~1년이 가면 김정은의 전략적 미스(실책)가 나오면서 북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강우 통일연구원 통일준비연구단장은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ㆍ김정일 정권보다 정통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따라서 주민이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기반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도 제재가 무척 아플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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