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 ‘협상’ 주장 일축…3대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강조

‘이란식 모델’ 따를 것 주문…“제재의 목적은 비핵화 협상 복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기본적인 국제적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런 뒤에야 (2008년 말) 6자회담이 중단됐던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직후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서 3대 비핵화 사전조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2012년 무산된 2·29 합의 당시 북한에 식량(영양) 지원 대가로 요구했던 비핵화 사전조치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과 유사한 골격이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는 가시적으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이란처럼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핵활동을 믿을 수 있게 신고하며, IAEA가 핵부지를 사찰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그럴 경우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려하는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전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협정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지난 2003년 8월 시작됐으나 신고와 검증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쳐 2008년 12월 중단된 이후 7년여간 열리지 않고 있다.

임기를 9개월 남겨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포기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던 이란처럼 나올 경우 적극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강연을 통해 “이란과의 핵 합의는 우리가 실용적 결과를 얻기 위해 심각한 입장차를 가진 나라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북한이 이란 핵합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대화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며 “그러나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진정성없는 대화에는 분명히 닫혀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우리도 대화에 열려있지만 비핵화를 향해 의미있는 행동을 취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국방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한 달째인 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월과 2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한 이후 ‘협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파괴하거나 주민들을 힘들게 하려는게 아니라 지도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비핵화 협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을 공격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