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에 작년 국가부채 72조원 불어난 1284조원

지난해 가계신용 연말 잔액 1207조원…소득의 1.5배
경기 불황에도 국회의원 65.2%, 고위공직자 74.6% 재산 늘어
“의원·공무원, 나라살림도 자기 재산처럼 잘 불렸으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나랏빚과 가계빚을 합치면 250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284조 8000억원이다. 1년 새 72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충당부채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 3000억원 늘어났는데, 2014년(47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 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계신용 연말 잔액은 1206조 9798억원이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 837조 1767억원 대비 144.2%다.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모아도 가계부채를 전부 갚기 어렵고 가계 빚의 44%가 남는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2004년 100.8%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1년 131.3%로 130%대에 올라섰고, 2012년 133.1%, 2013년 133.9%, 2014년 136.4%를 기록했다. 최근 상승곡선이 가파르다.

소득과 대비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2014년보다 5.2%(41조 4478억원)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 잔액은 11.2%(121조 7206억원) 급증해서다.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었던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년째 신흥국 중 가장 높다.

국제결제은행(BIS)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17개 조사 대상 신흥국 중 가장 높았다. 최근 기업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도 가계부채는 38.8%에 그친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가계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간 급락했다.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증가한 데 비해 1인당 가계소득은 2.1% 늘어나는데 그친 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기 침체에도 지난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290명의 ‘2015년도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65.2%인 189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전체의 81.8%가 재산을 불렸던 전년보다는 줄어든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절반이 훨씬 넘는 국회의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이 91명(31.4%)으로 3명 중 1명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고위공무원도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재산을 불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대상자 1813명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352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 3100만원으로 1년 새 5500만원 늘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정부와 국회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줄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재산을 불리 듯이 나라와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알뜰살뜰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