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명 최대 사기 후폭풍
맞춤형 상품 개발해 불완전 판매
실적 급급 원보험사는 심사 소홀
금피아, 대리점을 재취업 통로로
감독 소홀로 사기 수법 적발 못해
의료계 “보험료 인상의 주범” 반격
전·현직 군 특수부대원들의 대규모 보험사기 의혹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만만찮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사기극으로 꼽히는 데다 자체 보험사기전담팀(SIU)을 갖춘 S사, K사, D사 등 대형 보험사가 줄줄이 당해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묻지마식’ 영업 경쟁과 실적 높은 GA에 끌려다닌 원(原)보험사의 관리 부실이 1차 원인으로 지적된다. GA를 ‘재취업 통로’로 이용하면서 감독에 소홀했던 금융감독원의 2차 책임론도 거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거짓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1000명이 넘는 전·현직 특수부대원을 수사 중이다. 특전사 출신 보험 브로커 황모(27)씨가 GA를 차리고 전역을 앞둔 특전사를 끌어들여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이 수천억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A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 모집 및 고객 서비스를 한다.
업계는 ‘마구잡이식’ GA의 영업 방식과 원보험사의 허술한 심사를 시발점으로 지목한다. 보험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GA를 통한 불완전 판매와 그 수단이 된 ‘오더 메이드’ 상품이 화근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더 메이드 보험이란 보험사가 GA로부터 주문을 받아 개발하는 ‘맞춤형 상품’을 뜻한다. 이 관계자는 “황씨가 장해 진단을 받기 쉬운 기존 상품이나 오더 메이드 상품을 주문했는데 영업이 잘되자 보험사들이 엄격한 검증 없이 가입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는 수천 건씩 계약을 따내는 대형 GA의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원보험사가 GA의 요구대로 상품을 만들고 가입 자격에 대한 심사(언더라이팅)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때도 심사가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감독 당국도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번 특전사 건도 당국이 먼저 적발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알아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관피아법’(유관 회사에 3년간 취업 금지) 시행으로 재취업 문호가 좁아지자 금감원 출신들은 GA행을 많이 택했다. ‘GA 준법감시인 현황’(2015년 3월 기준)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형 GA 39곳의 준법감시인 가운데 23%(9곳)가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였다.
비싼 보험료 원인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각을 세워 왔던 의료계는 ‘반격’ 기회를 잡았다. 보험료 인상의 주범은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가 아니라 보험사 내부 통제 기능 상실에 따른 보험금 누수라는 주장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특전사는 일반인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데도 어떻게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했는지 심사 단계의 (보험사 직원) 비리 여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반적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05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