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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구체성 없는 아동학대 관련 공약…차별성 적어

<공약점검> 구체성 없는 아동학대 관련 공약…차별성 적어

입력 2016-04-04 18:14
업데이트 2016-04-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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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동복지원 신설…더민주, 아동보호기관 100곳으로 확대

전문가 “아동학대방지 공약 ‘이례적’…구체성·실효성 중요”

여야 각 정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아동학대문제가 각 정당 총선 공약집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작년과 올해 그만큼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4일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하면서도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재탕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돼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국민의당의 부모·교사·의료진 등에 대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예방교육 의무화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각 당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 관련 공약에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미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아동학대 발생이 끊이지 않음에도 구체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소정 경희대(아동가족학) 교수는 “아동학대가 이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는데, 그렇다고 각 정당 사이에서 특별히 차별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각 정당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사후적, 처벌 위주의 대책에 치우쳐져 있다”며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 중심의 예비부모와 부모 예방 교육 내실화, 초기 학대 확인 및 신속 대응 체제 구축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창원대(가족복지학) 교수는 “그동안 아이가 갖는 혜택을 담은 공약은 많았지만, 아동의 복지와 관련해서 총선 때 이야기가 나온 적은 많지 않았다”며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있는 기관을 내실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와 아동복지진흥원의 신설이 눈에 띈다. 이 중 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는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 전화 상담 기능을 더한 개념이다.

최혜영 교수는 “아동학대가 일어날 때마다 관심이 부모의 행위에 집중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책”이라며 “후속 조치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아동복지진흥원은 응급전화 응대·외부기관 협력 등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곳이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기는 하지만,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현재 아동보호기관이 54개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정부 내 예산 조율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다른 정당들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기 대안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를 대폭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았고, 정의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190개 시군구의 시군구청 내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소정 교수는 “새누리당의 아동복지진흥원 신설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정의당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뒷골목 우범지역 CCTV 확대 설치, 어린이 활동 공간 CCTV 설치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민주가 내건 무단 장기결석일을 3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교육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서 이틀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즉시 확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뒷북 공약’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집 교직원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 쉼터의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이 부분 역시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학대 대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총선을 앞두고 아동학대 사건이 워낙 많이 드러나 관련 공약들이 촘촘하게 나오길 기대했지만 10대 공약 안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곳은 새누리당, 정의당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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