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호 공약’ 대해부

새누리 ‘U턴 경제특구’ 설치
제조업 강화 높은 점수… 특혜 논란
더민주 ‘하위 70% 노인 연금’
고령화 적절 대안… 조세 저항 우려
국민의당 ‘공정경제 히든챔피언’
미래 먹거리 제시… 이행 방법 부족
정의당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알기 쉬운 목표… 재원 마련 어려워

4·13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전면에 내세운 ‘1호 공약’이 당별로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과거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이 ‘그 나물에 그 밥’식으로 유사했던 데서 벗어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주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31일 서울신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각 당의 20대 총선 ‘1호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U턴 경제특구’ 설치 공약은 제조업 강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산업단지에 U턴 특구를 설치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정착을 유도할 경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다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특구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U턴할지 불확실하며 기업이 선호하는 산단 내 토지가 제한적인 점도 극복해야 할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공약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6조 4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히든챔피언 육성’ 공약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없다. 단순 규제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재원 문제는 빠져 있다. 중소기업 육성 등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꿔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정의당의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공약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1만원 등 알기 쉬운 목표치를 제시했다.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고임금법과 최저임금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가 충돌할 우려가 크다. 정부와 기업의 지출 확대를 전제로 한 만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