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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생존은 中과 접한 국경·美 무관심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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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03-11 20:53 출판/문학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불가사의한 국가/빅터 차 지음/김용순 옮김/아산정책연구원/704쪽/2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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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불가사의한 나라일까. 내일 아침 당장 붕괴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놀랄 일이 아니고, 10년 뒤까지 건재한다 해도 그 또한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저자 입장에서 북한은 럭비공 같은 나라다. 그토록 수많은 경제적 실패에도, 군사적 도발과 핵무기 제조 등으로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빈틈없는 국정 운영 능력이나 정책이 없는데도, 그래도 북한은 살아남았다. 저자는 북한의 불가사의한 생존 능력이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주권, 중국과 마주한 국경, 미국의 상대적인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춰 북한이 허를 찔려 쩔쩔맸던 경우를 두 개 꼽는데, 한번은 2005년 9월 미 재무부가 애국법 제311조 규정에 따라 마카오 은행에 주의를 권고해 은행 당국이 북한 예금계좌를 동결했을 때다. 나머지 한번은 2014년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을 때다. 이를 길라잡이 삼아 대북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 범죄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조언.

저자는 햇볕정책이 막을 내린 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6-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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