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철수 병력 다시 전면으로…軍, 비무장지대 동향 예의 주시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함에 따라 2003년 공단 착공 당시 후방으로 철수시켰던 병력과 장비를 전면에 배치하는 수순으로 들어섰다.특히 북한은 남북 사이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하며 대화 단절을 선언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맞서 사실상 ‘준전시상태’ 수준의 보복 조치를 강행해 무력 도발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서부전선 일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인접지역에 북한군의 병력과 장비가 보강된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 “다만 북한군이 한밤중 비무장지대 소초(GP)를 공격하는 등 다양한 기습 도발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병력 재배치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남북 협력을 위해 막대한 전술적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군사통제구역 선포는 군부가 직접 개성공단 지역을 통제하고 이를 군사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여차하면 도발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당시 개성시 인근에 주둔하던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연대 병력 6만여명을 북쪽으로 5~10㎞ 후퇴시킨 바 있다. 특히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축선은 유사시 북한의 남침 통로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북한군 기습 남침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이제 2003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공단 폐쇄 조치를 계기로 우선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를 비롯한 북한 장사정포가 공단 인근에 전진 배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도심이 개성공단과 직선거리로 불과 50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위협할 포병 재배치는 안보 위협이 될 만하다.
특히 북한은 남북한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 상황실을 통해 북한군과 전화통지문을 주고받는 채널을 유지해 왔지만 유일한 소통 통로가 폐쇄됨에 따라 더이상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또한 통일부와 북한 통일전선부, 남북한 적십자사는 각각 판문점에서 별도의 전화선으로 소통해 왔지만 이마저도 페쇄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관계 단절에 대한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고 사실상 전쟁 선포와 같은 상태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을 때부터 예고됐던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 실시하고 지난달 B52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의 추가 전개 등 군사적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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