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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마이너스 금리 도입, 통화전쟁 대비해야

[사설] 日 마이너스 금리 도입, 통화전쟁 대비해야

입력 2016-01-31 18:08
업데이트 2016-01-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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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0.1%로 인하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연초부터 주가가 급락하고 엔고 조짐마저 보이자 마지막 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민간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대신 반대로 0.1%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디플레이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저유가와 중국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악재와 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지난 12월 물가상승률이 0.1%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극단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년 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0.3%인 정책금리를 더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캐나다와 대만 역시 일본의 뒤를 이어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당장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또 한 차례 엔저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집행자를 자처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2% 물가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 인하와 양적·질적 완화(QQE)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의 위안화 절하 드라이브가 시작된 마당에 일본과 유로존까지 통화 절하 경쟁에 들어가면 글로벌 통화 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고 원화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로선 원화의 상대적 절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는 물론이고, 환율 불안이 야기할 금융시장의 요동 가능성이 우려된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9월 이후 이미 34%나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7% 남짓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엔저 공습의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수출 기업들은 앞으로 훨씬 더 힘든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본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엔저 공습 강화로 인해 외환·자본 시장의 엄청난 교란이 불가피하다. 유일호 경제팀은 무엇보다 불필요한 요동을 막기 위해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다. 달러 유출입과 외환보유액부터 철저히 챙기고 유사시 환율과 외화자금 시장 급변에 대처할 비상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2016-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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