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받을수 없는 결의안 들고와”…‘한미일 공조 강화’ 포석 의심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대북제재 동참’에서 ‘한미일 공조’ 견제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최근 잇달아 나온 관영 매체들의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한 강한 우려에서 선명하게 감지된다.

정지융(鄭繼永) 상하이 푸단(復丹)대 조선·한국연구소 소장은 28일 관영 인민일보 해외판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매체 ‘협객도’(俠客島)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중국, 미국, 러시아 3개 대국의 안보 체계에 매우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심지어 이는 핵문제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한국은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한국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사드 배치 가능성과 ‘한미일 안보 공조’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북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점점 밀어내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가 “국면긴장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를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며 일종의 제재수위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했다.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참석한 중국 외교부 신년 초대회에서 북한을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대북 추가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와 판이하게 달라진 태도다.

중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변화는 내부 논리보다는 외부의 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원유금수, 북중 무역거래 중단 등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방안들을 중국에 들이밀면서 결국 미중 간의 북핵 충돌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8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원유금수 방안은 “몽둥이 한 방으로 때려잡는 격”이라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중국, 한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들고 애써 베이징을 찾은 케리 장관의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의 ‘결의안 반대’를 지렛대로 ‘한미일 공조’를 견고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미일은 일찌감치 결의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상황이다.

정 소장은 “역사를 회고해보면 조선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방안은 종종 아주 강경했다”며 “(미국은) 종종 작은 문제로 더욱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그러나 케리 장관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론’을 제기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됐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자제’, ‘긴장 조성 반대’ 등의 입장이 더욱 부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관측통은 미중 양국이 조속히 제재 수위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대북제재가 ‘미중 기싸움’으로 전개될 경우 대북제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