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비용 20%↑

이르면 올 10월부터 ‘물시험’으로 통하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장내 기능시험에 감점이 큰 직각 주차(T자 코스)가 다시 생기고, 실격사유(감점 항목)가 2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운전면허학원의 면허 취득 비용은 20% 정도 오른다.

경찰청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에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시험 간소화 이후 장내 기능시험의 합격률이 69.6%에서 92.8%로 오르면서 도로안전을 위해 면허시험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중국인 등이 자국에서 통용되는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해 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개선 취지를 전했다.

장내 기능시험이 가장 많이 어려워진다. 현재 50m의 도로를 주행하면서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을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인 격자형 도로에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직진, 경사로, 직각 주차 등을 추가해 7개 항목을 평가한다. 현재는 돌발이라고 부르는 급정지(감점 15점)만 잘하면 대부분이 100점 만점에 합격선인 80점을 넘었다. 하지만 직각 주차(감점 10점)가 새로 생겨 탈락자가 많아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지만 3, 5, 7점인 항목당 감점을 5, 7, 10점으로 높였다. 현재는 3점짜리 실수를 10회나 해도 합격점인 70점(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점이 5점으로 바뀌면서 6회로 줄여야 한다. 단 감점이 3점이었던 평행 주차는 없어진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평행 주차보다 직각 주차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730문제를 공개하고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했던 필기시험은 문제가 1000개로 늘어난다. 역시 문제는 공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의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문제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경우 지금처럼 인터넷 예약을 하면 된다. 398개 운전전문학원은 학과수업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 기능시험 수업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 수업은 현재와 같이 6시간을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