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업무계획…로스쿨 입시, 면접 등 정성평가 축소

유치원 입학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각 시도가 원아 모집 시기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을 둘러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형 때 학점 등 객관적 요소 비중을 높이고 면접 등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의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모집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대신 법률로 유아의 모집과 선발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제출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교육부는 원아모집 방식을 현장 접수, 추첨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중으로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때에는 원아모집 기준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시도가 조례로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모집 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어 추첨 시기가 하루에 집중되는 문제 등이 완화돼 과열 경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공립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사립 유치원보다 높아 양쪽을 중복 지원해 등록하고 추첨이 끝난 뒤 원아가 공립유치원으로 연쇄 이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2만명을 추가로 수용한다.

유치원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내 폐쇄회로(CC) TV의 설치율을 2015년 8월 현재 55.7%에서 올해말까지 90%까지 늘린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가 불거진 교육청 재정 문제와 관련,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 신설은 엄격히 심사하고 대신 학교 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교육청에 주는 보통교부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 항목이 신설된다. 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집행할 때는 초과집행액의 50%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감액된다.

로스쿨의 선발 체계도 달라진다.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객관적 요소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면접 등 정성 요소는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특혜 의혹 시비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로스쿨 입시 개선방안은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대학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대 10%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대학에는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건립해 기숙사 수용률을 24.1%까지 끌어올린다.

직장인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공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기관은 기존 휴가 일수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 학생 개개인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독서·자유학기 등 비교과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비해 SW 교육 연구·선도학교 900곳을 육성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기 위해 게임기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학교 단계의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지난해 18.1%에서 올해는 1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고에서 특정 교과목을 특화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는 올해 200개 학교에서 내년 300개 학교까지 확대 운영된다. 중점 교과 과목 역시 과학·체육·예술 분야에서 외국어, 국제·사회·경제 분야 등으로 다양화한다.

기초학력이 저하돼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담제’가 운영된다.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국·영·수 과목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습 클리닉과 과제 지도, 선후배 및 동료학생 간 일대일 전담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교육비 지원은 수시로 신청·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닥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해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5곳이 새로 생긴다.

농산어촌 학교의 초빙교원 비율은 현행 20%에서 2017년에는 40%까지 늘어난다. 농산어촌(읍면) 근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보 가산점 확대도 확대 부여를 추진한다. 중등 수석교사와 자율연수휴직자 선발 때도 농산어촌 근무 교사를 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