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가결률 등 크게 떨어져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37년 새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기업가 정신 지수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976년 150.9였던 기업가 정신 지수가 2013년 66.6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가 정신 지수는 ▲ 경제활동 참가율 ▲ 수출 증감률 ▲ 인구 10만명당 사업체수(10인 이상 기준) ▲ 대규모 사업체 비중(종업원 300인 이상) ▲ GDP 대비 설비·연구개발 투자비율 ▲ 법안가결률 ▲ 공무원 경쟁률(9급)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조사 기간 기업가 정신 지수가 가장 낮았던 때는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63.3)이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하락폭도 더욱 컸다.

한경연은 기업가 정신 지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원인에 대해 공공 부문 지수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 지표가 포함된 공공부문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1981년도를 100점으로 볼 때 1991년 90.7에서 2001년 70.2, 2013년에는 26.4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민간부문 지수는 1981년도를 100점으로 볼 때 2013년 69.8로 하락하긴 했지만 공공부문 지수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정치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척도인 법안 가결율이 2000년대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안 발의 건수는 15대 국회 1천951건에서 19대 국회 1천853건으로 2.8배 증가했으나 법안 가결 건수는 15대 국회 33.8%에서 19대 국회 12.9%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한경연은 “법안발의 건수가 증가하는데 가결율은 떨어지는 까닭은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비생산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생상적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연 분석 결과 기업가 정신 지수 지표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대규모 사업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업체수는 1976년 41.99개에서 2013년 132.26개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중소규모·소규모 사업체수는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대규모 사업체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종업인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나 1976년(6.8%) 감소세로 돌아섰고 1988년 3.1%, 1998년 1.5%, 2013년 1%로 크게 줄었다.

황 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체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높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기업분포가 소규모로 편향돼 있어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가 정신 지수 평가 지표 중 공무원 경쟁률(9급 기준)은 2013년 0.72로 1977년 0.20에 비해 3.6배 상승해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경연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업 등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