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낙환 인제대 명예총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서울백병원의 간호사 수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16억여원을 더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제학원 설립자인 백낙환(90) 인제대 명예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백병원을 경영한 이혁상(78) 현 인제학원 이사장, 전 인제학원 총무이사 김모(6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서울백병원의 입원병동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억2천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백병원이 수년간 적자로 운영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입원병동 간호인력과 병상 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 전담 간호사를 입원병동 환자를 맡는 간호사라고 신고해 간호관리료 등급을 높게 받았다.

2010년 1분기에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 전담 간호사 17명을 포함, 입원병동 간호사 수를 111명에서 128명으로 늘려 신고해 실제보다 한 단계 높은 간호관리료 등급 3등급을 받았다.

당시 지급된 간호관리료는 11억8천여만원으로, 4등급을 받을 때보다 8천400여만원 더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