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완화 제재도 원상복구…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겨냥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전했다.

현재 안보리에 의해 북한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져 있지만, 여기에 일본이 자산동결 대상을 추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묶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는 두가지 축으로 나눠서 검토되고 있다.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한 제재의 원상복구, 그리고 이와는 별도의 추가 제재다.

먼저 3천만엔(약 3억374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부활도 포함됐다.

다른 한 축으로 일본 정부는 방북자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을 핵·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나 자금에 대한 독자제재를 위해 현재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측도 “유엔과 일본의 독자 제재가 보완관계가 되도록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재입국 및 자산동결 대상이 확대되면 북한으로 기술 및 자금 유입이 곤란해지는 만큼 핵·미사일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미국 정부도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등을 관계국에 타진하는 등 미일이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