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경쟁을 먹고사는 이념이다. 경쟁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설 땅을 잃는다. 완전 평등 사회에서는 경쟁이 없다. 적절한 불평등이 있어야 경쟁이 가능해진다. 불평등, 즉 부와 권력 등에서 차이가 드러나야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 경쟁은 너와 나의 발전으로 이어져 성장의 동력이 된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약간의 불평등은 선이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타인의 것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탐욕 때문에 인간은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인간의 탐욕 채우기에 알맞은 특성도 있다. 유익한 정보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전파되지 않는다. 당연히 경쟁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이 경우 불평등은 불공정이고, 부도덕이며, 사회악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어느 쪽일까. 고도 경제성장기의 과실은 몇몇 집단이 독차지했다는 게 세평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위 5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를 보면 2008년에는 44.7%였고, 이제 50%를 넘나든다. 삼성전자의 연매출액이 2012년 이후 200조원을 넘겨 국내총생산의 15% 선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거대 기업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상생을 외쳐도 거대 기업의 탐욕을 막기란 매우 어렵다. 삼성 등은 우리의 자랑이지만, 탐욕과 불평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은 사회에서는 불평등 구조 개선의 희망이 있다. 탐욕의 제어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2015년 포브스가 조사한 ‘IT 세계 100대 부자’에 미국인은 51명이었고, 중국인은 20명이었다. 한국인은 5명이었는데 두 명은 상속을 기반으로 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나머지 3명만 자수성가형 IT 부자였다. 미국의 IT 부자 대부분이 자수성가형이었다는 것과 대비된다.

양극화란 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몇 년 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의 16.6%를 차지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9.7%를 크게 상회한다.

우리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나라는 미국의 17.7%뿐이다. 부의 쏠림이 심화되면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부가 쌓이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 머문다. 사회적으로는 중산층이 붕괴된다. 이것 또한 우리 불평등의 현주소다.

불평등의 심화로 청년들 사이에 냉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는 수저계급론이 그 증거다. 권력으로 자녀의 로스쿨 졸업에 끼어드는 정치인, 자녀의 취업에 노조 권력을 활용하는 노조 간부 등 금수저 논란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지나친 영향을 미치면 사회의 역동성은 떨어진다. 지나치면 계급사회가 된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돼 부자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도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여기까지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꼴로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큰 충격은 “10억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범죄라도 저지를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단다. 돈이 뭐길래 고등학생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처럼 불평등은 청소년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불평등은 범죄도 키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장기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진 지난 5년 동안 생계형 범죄가 두 배나 증가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범죄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죄에는 벌이 따르게 마련이고, 살아남는 자만이 반드시 승자가 아닌데도 말이다.

불평등의 유령이 이처럼 휩쓰는데도 국가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친기업 반기업 타령이고, 정부는 합리적 대안을 바탕으로 한 설득보다는 압박 카드로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관점에서의 정책 대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