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유입 막자” 상반기 내 창설

유럽연합(EU)이 난민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새 국경수비대를 창설하고 임시 국경 통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내무·법무장관들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까지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를 창설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유럽에서는 난민 유입 사태와 테러 위협으로 솅겐조약이 흔들리고 회원국들이 잇따라 자체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EU 차원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U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미 EBCG 설치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 2200만 유로(약 415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EU 외부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를 대체할 이 조직은 해당국의 승인 없이 EU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리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EBCG에 부여한 강제집행권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이 기구 창설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EU 역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내용 가운데 긴급 상황에서는 6개월 동안 내부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2년까지 늘리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클라스 데이코프 네덜란드 내무장관은 EU 28개 회원국이 내부 국경 통제 기한 연장을 위한 법적, 현실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U가 예외적인 국경 통제 기한 연장을 모색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솅겐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