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 플러스] ‘사재기’ 출판사 징계 취소訴 각하

[뉴스 플러스] ‘사재기’ 출판사 징계 취소訴 각하

입력 2016-01-26 22:54
업데이트 2016-01-26 2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재기로 ‘짝퉁 베스트셀러’를 만든 출판사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사가 심의 불복 소송을 내 판결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26일 글길나루 출판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부설기구인 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심의 근거는 업계와 시민단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사적 협약”이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01-27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